지금 그리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 해 디폴트 상태에 이르렀다.
있을 수 없는 일....하지만 일어난 일.....
그리스의 복지 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내가 들었던 것 중에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국가에서 학비를 대 줬다고 들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학비를 대 주는 국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 6~7년씩 학교를 다닌다고도 들었다.
내가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진실인지...거짓인지...확인할 생각도 없다.
단지 그리스의 지금 현 상태는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
IMF는 돌려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그리스에 줬고...그리스는 그 돈을 흥청망청 썼다...
맞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무상복지...그게 과연....정답인가...이런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든다.
우리 나라도 요즘 정치인들의 잇권에 따라....이런 저런 복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연금....
생겼다가 실행하고....재정이 없으면 없었던 일로 해 버리고....
그러면 그 복지를 받던 시만들은 반대 운동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스처럼....
무상급식.....아이들이 학교에서 식비를 내는 아이와 안 내는 아이들 간의 차이....차별....이 때문에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단다.
하지만 굳이 저번처럼 급식비 면제 학생을 부모가 신청하고..그 신청결과를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지하고...등등의 과정 없이 선별적 면제가 어려운 건가?
일단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각 소속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명단을 파악하고 있을 테이고...
그 명단과 학교 행정실과의 크로스 전산...
아이들의 스쿨뱅킹(CMS) 처리 담당은 행정실....
학교의 담임선생님의 관련 없이 행정실과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만 이루어 진다면....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은 전혀 모른 채 급식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사회복지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다.
그 무상 급식, 무상 연금 지급 할 돈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조금 더 늘리던지...
연금도 재산이 많다면....굳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자식들의 돌봄을 못 받아서 연금이 필요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식들이 살기 힘들어....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상 연금의 대상을 지금처럼 무조건 적으로 지급 할 게 아니라....우리나라 최상위 계층 몇 %는 국가 연금이 없어도 충분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몇명이 되지 않더라도....충분한 사람들에게 줄 필요 없는 돈들....
그리고 무상보육....
어린이 집에 지급되는 무상보육비...이 돈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사일만 하는 엄마들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덕분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낮에 일을 해야 하니 어린이집을 알아 볼 시간이 적고...그러니 좋다는...괜찮다는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못 가는 상황들...
무상보육비는 사대보험과 연관되어 지급되면 될 것을...
일을 하는 엄마들이라면 요즘 사대보험이 들어가야 한다...1인 기업이라도....
물론 아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개인 식당 등)도 많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연계하면...충분히 파악가능하지 않을까?
하긴 요즘도 무상 보육비가 지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급되는 무상 급식비, 무상 보육비, 얼마 안되는 연금...이 돈으로 차라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전산을 개발해서...선별적이지만 적제 적소에 사용 될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작정 그리스처럼 복지 지원금 사용으로 빚만 만들어 제 2의 IMF 사태를 만들지 않았으면....그리스 국민들처럼 무조건 받기만 하는 국민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벌 수 있고...벌고 있고...충분히 아이의 밥값과 보육비는 낼 수 있으니....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 펑펑 쓰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내 아이 한명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된다.
당장 눈앞의 무상 급식비, 보육비에 혹 하지 말고...멀리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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