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 공약 -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 전환
6.4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될까?
그 중에 귀에 들어오는 공약 하나...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 전환 하겠다...
이게 가능한 공약인가 싶다.
이 공약에 여당은 비용상의 문제를 들어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이라 이야기 하고...
야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돈의 지출만으로 이야기 해서는 되지 않으며 쓸데없는 사대강사업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절대로 필요한 공약이라고 한다.
사대강 사업...나도 분명 반대의 생각을 가졌고...강제로 추진할때는 미쳤다 생각했고...지금 현재 잘못된 점들이 쏙쏙 부각이 되면 그러면 그렇지...한명의 아집으로 추진된 거대 사업이 잘 될리 없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육교사 7만명의 공무원 전환이라는 이 공약도 사대강 사업처럼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고...누군가의 어떤 단체의 아집으로 추진되어 진다고 해도 사대강 마냥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아주 클 것 같다.
일단 재원의 문제....7만명의 공무원...그들의 월급을 세금으로? 그 돈은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인지?
둘째 신분의 문제....공무원이라는 특수성과 안정성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직업군의 공무원..그들을 서너번의 시험으로 골라내겠다....어떻게?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라면 진정 어린이들을 위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보육교사만? 유치부 교사는?
보육 교사의 경우 양성교육 6개월과 일정기간의 실습기간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럼 유치부 교사는? 유아교육학과를 마치고 교육학도 공부한 유치부 교사도 거의 대부분 사설 유치원에 근무한다. 그들에게는?
셋째 경기도만 한다면...다른 지역은 어떻게? 경기도는 보육교사가 공무원이고...타지역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 것인가?
넷째 보육교사만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타 직업군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보육교사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닌데...김대중 정권때였나?(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공무원 총 정원제가 실시되었다. 덕분에 그 이후로 공무원 채용 인원이 제한되므로 많은 계약직들이 생겼다. 솔직히 나도 그 중 한명...특수 직군에 속하지만...공무원 시험이 거의 없었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결국 일반기업쪽으로 빠진 케이스...
솔직히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공무원화를 노려 볼 것이다.
위 이야기 말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될 터인데...모든 것들이 다 해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사대강과 다를게 뭐인가?